입력 | 2025-04-28 13:34 수정 | 2025-04-28 13:3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비례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문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 대안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중국이 이미 양식장용 구조물을 설치한 만큼 구조물을 설치해야 비례적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 등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그것을 할 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할 것인지, 또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지난주에 한중 간 해양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우리의 정당하고 합당한 해양 이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중국 측에 각급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대응 예산′으로 605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