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민주, 과방위서 '방송3법' 처리 연기‥"야당과 논의 하에 순연"

입력 | 2025-06-10 10:48   수정 | 2025-06-10 10:48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됐던 ′방송 3법′ 처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2소위에서 예정된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 하에 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혹시라도 법안심사 논의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소위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방송 3법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