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尹 탄핵심판, 31일 만에 첫 정식 변론

입력 | 2025-01-14 09:15   수정 | 2025-01-14 09:1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탄핵소추안 가결 한 달 만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힌 데 따라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는 모레 두 번째 기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과 증거, 쟁점, 재판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도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경력 등을 거론하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