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국민연금 개정안이 지난주 공포됨에 따라 정부가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신설 등 연금개혁 세부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원 방안과 연금개혁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대국민 소통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18년 만인 이번 3차 연금개혁은 역사적 의미도 깊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미완의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속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