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지적장애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를 전남에 있는 특수학교에 진학시키려다 학급이 부족해 입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일반 중학교에 보낸 뒤 ″지적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특수학교 측은 교실 증설 계획을 제출했으나 예산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인권위도 수용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다는 점을 인정해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장애 아동의 인권을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특수학급 확충 예산 확보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