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의혹 제기" 일축에‥"사법부 비겁" 민주 폭발

사회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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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혹 제기가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지 판사는 언론의 각종 문의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비겁한 제 식구 감싸기에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는 언론 공지문을 뿌렸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습니까?″

노종면 대변인은 ″이미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까지 특정했다″면서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닥하기 싫다는 거냐″며 성토했습니다.

또 법원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자체 감찰 시늉 한 번 없이 억지 주장을 편다면서 ″차라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사법부에는 자체 감찰, 내부 조사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까? 사조직에도 요구되는 자정 기능이 최고의 도덕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에는 아예 없다는 뜻입니까?″

노 대변인은 ″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경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