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대검찰청이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1천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검은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 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천2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사지원센터가 출범하기 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 기소율은 8.8%, 실형 선고율은 12.6% 증가했고, 무죄율은 3.3% 감소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으로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자, 지난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아래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는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해 지난해 3월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습니다.
대검찰청은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하는 등 유관 부처와 더 적극 협업하고, 국제 공조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