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국가교육위원회의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이 결국 6·3 대통령 선거 뒤로 밀렸습니다.
국교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5월 30일 개최될 제53차 회의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1차 시안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열린 제50차 회의 결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구체적 발표 시기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 뒤 열릴 30일 전체회의에서는 1차 시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는 만큼 확정안 발표 시점은 6월 3일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국교위는 올해 1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월 20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1년씩 미뤄 2027-2036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교위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지속된 내홍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당시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안 발표 시점을 올해 1월에서 5월로 넉 달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잡히면서 5월 말로 예정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국교위 관계자는 ″일주일에 1회가량 열렸던 전체회의는 대선 후에도 계속된다″며 ″현재로선 시안 발표 시점을 특정할 순 없지만, 관련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