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