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윤석열 정부 3년 간의 검찰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며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3년의 키워드로 ′김건희′와 ′검찰′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으로,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당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수사가 미진했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으며, 50건의 주요 사건 수사 경과와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과제 제안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