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인상률을 발표하고 각 대학에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물가상승률 1.5배까지 가능했지만, 지난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인상 한도가 1.2배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전년 대비 2.3%p 내려갔습니다.
최근 5년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4%, 2025년 5.49%, 2026년 3.19%로 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