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속거나 유착되거나…경찰 믿을 수 있나

◀ 앵커 ▶

검찰 개혁의 결과물로 경찰은 자체적인 사건 종결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었지만 이춘재 사건,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버닝썬 게이트가 줄줄이 증명하듯 과연 경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의혹은 여전합니다.

경찰의 사건 종결권을 견제할 방법은 무엇인지 이어서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고유정.

사건 초기부터 제주 경찰의 수사는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전 남편이 걸어서 집을 나갔다'는 고유정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이 수사에 혼선을 빚는 사이 고유정은 시신을 유기하고 제주도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박기남/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지난해 6월 4일)]
"피의자 말이 항상 좀 뭡니까. 저희가 보기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청주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붓아들의 타살 가능성이 담긴 부검 결과를 받고도 고유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고씨가 그 사이 핵심 증거물들을 모두 치워 버린 겁니다.

[이정도/고유정 현 남편 측 변호사]
"(고유정이) 객관적 증거 자료는 많이 버렸고 그래서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결국 그렇게 돼서 정황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봐주기 수사, 유착 의혹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는 과거 마약을 투약했지만 그냥 풀려났고, 클럽 '버닝썬 게이트'는 지역 경찰관과 업주의 유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를테면 토착 세력과의 연계성이라든가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경찰 내부의 혁신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력을 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본부장으로 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의 뼈를 깎는 노력 없이 단순히 조직을 개편하는 것 만으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배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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