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해 가족에게? 증여취득세로 '2차 방어'

◀ 앵커 ▶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하자, 차라리 세금으로 낼 거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정부가 증여를 해도 취득세를 대폭 높이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7.10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늘게 될까.

서울에서 11억 원에 산 아파트를 20억 원에 판다면, 시세차익은 9억 원.

2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이 9억 원에 대해 지방세 포함 4억 7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율이 10%P 더 오르는 내년 6월부터는 양도세가 5억 7천만 원.. 1억 원 더 나옵니다.

3주택자라면 지금은 양도세가 5억 7천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6억 7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금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6억 원.

증여취득세를 포함하더라도 세금 부담은 6억 2천만 원 정도여서, 2주택자는 양도세와 별 차이가 없고, 3주택자는 증여하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양도세를 낼 바엔, 증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신회숙/서울 목동 공인중개사]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앞당기는 쪽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 지난 2017년 8.2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자, 2017년 7천4백 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가 이듬해 1만 5천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도 강화된 양도세를 피하느라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물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증여를 통해서 매물이 잠겨버리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가격이 떨어지기보다 거래량만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이 몇 채이든 상관없이 증여취득세가 3.5% 단일세율이지만, 이를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차등 부과해, 증여 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는 가구 단위로 합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늘)]
"집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평범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는 한편, 도심 고밀 개발안을 포함한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해 곧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편집 : 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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