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개미 응원할 때"…주식 양도세 재검토

◀ 앵커 ▶

정부가 얼마 전, 개인 투자자 라도 주식으로 1년에 2천 만원 넘게 벌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러면 누가 주식을 하겠냐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동학 개미를 응원할 때라면서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첫 현장 방문을 위해 북 부안의 해상풍력 단지로 이동하는 사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하겠다며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에 관한 거였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주식투자자에게도 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분에 대해선 20%의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정부안이 개인 투자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를 응원할 때"다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강조해 전했습니다.

사실상 정책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지시는 (참모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미 주식 사고 팔 때 거래세를 내는데, 양도세까지 물면 이중과세 아니냔 반발도 있고, 이러면 가뜩이나 부동산에 쏠려있는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분산되겠냔 우려도 나오자 긴급 처방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중 확정 발표될 정부의 최종 개편안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주식 세제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보완을 압박하는 건, 이 문제에 민감한 2030세대의 지지층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영상 취재: 송록필 정인학/영상 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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