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손병산

'공정성·정당성' 강조…속도 조절? 수위 조절?

'공정성·정당성' 강조…속도 조절? 수위 조절?
입력 2020-12-03 19:57 | 수정 2020-12-03 20:19
재생목록
    ◀ 앵커 ▶

    윤석열 총장 징계에 침묵하던 대통령이 왜 절차를 두고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는지 과연, 속도 조절만을 주문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 수위도 조절하라는 속 뜻이 담겨있는 건지,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병산 기자! 그동안 침묵의 의미를 두고서 해석까지 해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침묵을 깬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사실 문 대통령은 이미 어제 참모진들에게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징계위 절차가 공정하고 정당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 사람으로 알려진 이용구 차관도 징계위원장을 맡으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청와대가 이 차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해 '윤석열 총장 제거작전', '찍어내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자, 대변인이 오늘 공식 브리핑을 자청해서 '윤 총장 해임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부치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오늘 다시 공개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징계위 운영이나 구성. 이거는 철저히 법무부 소관이란 말이죠.

    청와대는 '가이드 라인은 없다'고 해놓고 '공정하게 하라'고 지시한 배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 기자 ▶

    이 징계의 최종 관문은 결국 문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야 하는 문제인만큼 그 이전 징계 절차를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안그래도 윤 총장이 사후에 불복 소송을 내는 등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뒤 탈이 없게' '말이 안나오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의 지시'라며 공개한 건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너무 거칠게 일을 처리하다가 부작용이 컸다' '징계위만큼은 절차를 다 거쳐서 하라는 사인을 추 장관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길어질수록 청와대 역시 득이 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시가 과연 속도 조절만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 수위 조절도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기자 ▶

    청와대는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하는 거지 청와대가 정하는 게 아니'란 입장입니다.

    징계위가 또 한차례 연기된 걸 보면, 해임까지 강행할 것 같지 않다. 아니다, 이 참에 절차를 다 밟으려는 걸 보면 확실히 해임하기 위한 수순이다. 전망은 엇갈립니다.

    다만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그만큼 정치적 해법을 시도할 시간을 번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적지만, 추 장관 윤 총장, 양측에 퇴로를 마련해 파국을 막기 위한 정치적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연관기사]

    1. 文 "절차적 공정성 중요"…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2. '공정성·정당성' 강조…속도 조절? 수위 조절?

    3. 일촉즉발 법무부와 검찰, 일단 '숨고르기'

    4. "검찰 조직 정치화" vs "징계 절차 중단해야"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