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은 날아다니는데…"전략도, 경험도 역부족"

◀ 앵커 ▶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력과 비교해서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는 게 좋겠죠,

우리도 적지 않은 돈을 로비 활동에 들이고 있지만 돈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험 부족과 전략 부재가 약점이었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미 법무부 기록을 분석해서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올해로 4번째 미국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미국 로비기록에서, 펠로시가 받은 정치후원금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로비스트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1만 1,700달러.

반면 한국 로비회사의 후원금은 1천 달러가 전부입니다.

같은 해 로비회사가 지급한 정치후원금 전체 규모를 봤더니, 일본이 270만 달러로 우리의 2배였습니다.

[벤 프리만 이사/외국영향력투명성센터]
"정치인에게 접근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후원합니다. 많이 후원할수록 얻는 것도 많습니다."

한일 외교당국과 총리실이 지난 80년간 쓴 로비자금을 다 더해보면 우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일본 GDP가 우리 3배인 걸 감안하면 적은 건 아니지만,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준/국방대 교수(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전세계가 지금 워싱턴과 런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전쟁에 우리는 아직은 스테이크홀더(지분)가 없습니다. 진입 장벽도 높구요."

로비 대상과 범위도 다릅니다.

양국 로비스트들이 최근 4년간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했더니, 일본은 많기도 하지만, 언론, 대학, 싱크탱크로 인맥을 넓힌 반면 우리는 의회에 쏠려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회를 따로 챙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워싱턴 연방의회에만 매달립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크 김/버지니아 하원의원]
"(일본과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미국 정치인 가서 그냥 만나서 사진찍고 '아 나 정치인 만났다' 그러고 끝나는 거지만…"

왜 만났는지도 봤더니 우리는 코비드 즉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전문직 비자 법안 공동발의'라는 용어가 로비기록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 해 20억 원 정도인 로비 예산의 3분의 1이 이 문제 하나에 들어가는데, 10년째 실속이 없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은 또 한국계가 운영하는 로비회사 토마스 캐피털이 가져가는데, 로비기록만으로는 뚜렷한 활동 내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고요. 전략이 부재하고 경험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외교부는 바이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대미 로비 예산을 7억 원 늘렸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로비 전략도 개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인터랙티브
MBC 기획취재팀 [일본, 로비의 기술]
https://imnews.imbc.com/newszoomin/groupnews/groupnews_16/index.html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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