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도 직접 많은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주제는 ′국회 활동 방해′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을 윤상문 기자가 정리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집중한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했냐는 겁니다.
윤 대통령 첫 출석 때, 직접 물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윤석열 대통령 (1월 21일)]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어진 증인 신문 때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장관 (1월 23일)]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고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에 투입된 지휘관들에게는 출동 당시 탄 차량 종류(김형두-조성현)와, 실탄이 든 탄통을 어디까지 가져갔는지(정형식-김현태) 꼬치꼬치 물으며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했습니다.
국회 활동 방해 관련 질문이 가장 많은 건 계엄목적이 ′국헌 문란′이었다는 걸 잘 드러내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많았던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입니다.
안건 설명도, 희의록도, 행정서명도 없이 계엄 직전 열린 5분짜리 회의를 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0일)]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하지만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론과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