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 지난 14일 윤석열 파면한다고 저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언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치9단증을 윤석열이한테 바쳐버릴랍니다. 이럴 수가 없죠. 저는요. 지금 우리 정부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맡겼어요. 박근혜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책임이 50% 이번 계엄 윤석열 책임이 74%가 나왔어요. 그러나 갈등 비용은 아직 계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출하지 못했는데 이 비율로 보면 2천 조가 넘어요. 갈등 비용이. 그리고 지난 계엄 후 3/4분기 GDP가 6조 3천억이 증발됐어요.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이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30만 명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나 봐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갈등과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계속 연기하는 것이 과연 나라를 살리는 길인가. 저는 그래서 내일모레 2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 갈등 경제적 손실, 이러한 비용의 책임은 헌법재판소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를 살려달라, 꼭 21일까지는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 진행자 > 호소를 하신다.
◎ 박지원 > 그렇죠. 그것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시킨 것은 대한민국이다 하는데 스웨덴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부설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세계 순위 22개 국가에 들어가서 민주국가였는데 10등급이 떨어져서 32등이에요. 이제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민주국가 평가를 못 받으면 세계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이자부담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책임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예요. 계속 저렇게 소식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번 주를 넘기면 그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존경을 받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일모레 금요일 21일까지는 꼭 내려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면서 호소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헌재가 숙고를 넘어서 지연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각하라는 말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각하라고 부르자라고 하더니 헌재에서 각하하라는 거예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헌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리를 11번이나 했잖아요. 지금 평의를 하고 있잖아요. 심리하기 전에 이것은 심리의 가치도 없다. 이건 안 된다 하고 내리는 것이 각하고 지금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각하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윤석열 각하로 부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각하 시리즈에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서민 경제 남북관계 다 파탄 났잖아요. 이걸 살릴 곳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밖에 없다. 그 책임을 다해 달라. 일본항공 재팬에어라인이 세계적 항공사였는데 방만한 정치적 경영으로 상장이 폐지됐어요. 73세의 회장님이 강한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살리면서 52살 먹은 자회사 사장한테 회장을 물려줬는데 그 회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몇 년 전이죠. 망하니까 보이더라. 망해야 보입니까? 망하기 전에 나라는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사는 망해도 가죠. 그러지만 나라는 망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 망하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헌법재판소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신속하게 이번 21일까지 대통령을 파면해 주십사 거듭 기도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각이 아니고 각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본인들 입장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민주당 안에서는 정보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답답함도 토로한다고 하는데 국정원장 출신이시고 법사위도 계시고 한데 의원님도 정보가 없으십니까? 지금 어떻게 될 거다 추측을 못하세요?
◎ 박지원 > 정보가 비교적 맞았는데 이번에는 다 틀리고 있는 거예요. 다 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은 특히 각하, 연기,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소위 루머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거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민주당은 책임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다음 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이요. 26일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26일 이후에 나올 거다. 그리고 4월 초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그런 얘기가 퍼지고 있으면서 더 추측이 난무하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 > 그렇죠. 유언비어죠. 가짜뉴스죠.
◎ 진행자 > 근거는 없는 얘기다.
◎ 박지원 > 그렇죠. 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니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보십시오. 이재명이 친중이니까 색채가 있으니까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나 우리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나 우리 정부에서도 기술 문제다. 그러면 이재명이 산업 스파입니까? 권영세 위원장은 중국 대사 한 분 아니에요. 중국 대사가 그럼 반중 대사였나요? 이런 엉터리를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이재명 재판과 헌법재판소 선고를 연계시켜요. 자기들이 대법원장인가요? 헌법재판소장인가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고등법원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무죄가 된다. 그리고 만약 유죄가 되더라도 당락에 관계없는 8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이 26일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그냥 주장일 뿐이다.
◎ 박지원 > 근거 없죠. 그리고 사법부하고 재판부 형사재판부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이 대법원장입니까? 헌법재판소장입니까? 몰라요. 최상목 같은 사람은 하도 엉터리 말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상목 보세요. 그분이 헌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헌법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은 최상목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해라 하고 인용 판결 났는데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승복해라. 자기는 안 지키면서 국민들한테는 지키라고, 이런 엉터리들이 무수한 말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혼돈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누구 말도 못 믿는 거예요.
◎ 진행자 >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를 높이신 것 같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까지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오늘까지라는 시한을 주신 게 오늘 9시에 의원총회도 한다고 하는데 탄핵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 박지원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반대했다고 당내 강경 세력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요. 과연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윤석열 탄핵의 모든 국민적 노력과 당력을 집중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우선순위가 그렇다.
◎ 박지원 > 그렇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최상목은 내란죄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법을 파괴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결코 미래가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자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게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또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렇죠. 국회에서 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했어요. 세 사람 했으면 세 사람이 임명해야지 세상에 헌법에도 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그럼 두 사람 임명한 사람 여야 합의가 됐나요? 그것도 안 됐어요.
◎ 진행자 > 그렇게 따지면 똑같다.
◎ 박지원 > 똑같죠. 최상목이 거기서 둘만 임명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해라 하고 8대0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최상목이에요. 그런데 설사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윤석열 파면 변론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자체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변론기일을 다시 신청하든 이번 평결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배제하든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최상목 대행은 안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할 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물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 당연하죠.
◎ 진행자 > 앞서서 민감국가 얘기를 하셔서요. 오전에 법사위 있었잖아요.
◎ 박지원 > 지금 하고 있어요. 2시부터. 제가 1번으로 조태열 장관한테 하고 왔어요.
◎ 진행자 > 외교부에서는 보니까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조셉 윤 대사대리가 얘기한 것은 주재국 한국 입장도 생각해 주고 본국 문제도 약간 변명해주는 그런 것으로 진짜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친중이기 때문에 민감국가로 했다. 중국대사 한 사람이 그러면 자기 중국대사 하면서는 반중 대사였나? 그건 말도 아니에요. 산업스파이는 국정원에서 하고 있어요. 동맹국 미국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자력 기술 문제를 우리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예요. 이거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원자력 관계와 우리나라 학자 기술자들이 연간 3천여 명이 미국을 방문해서 기술협력을 하고 있는데 민감국가로 되면 미국에서 나오는 미국 기술자나 학자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2, 3천 명의 학자 기술자들이 사전허가에 대해서도 기술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지금 전 세계로 우리 한국형 원자력이 수출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산업스파이를 누가 했느냐. 대통령실 외교 안보실은 뭘했고 국정원은 뭘 했는가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뉴스외전에 나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핵 보유를 하겠다 감성적으로 우리도 갖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첫째 한미 군사동맹으로 안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안보나 경제를 위에서는 핵 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 대학 가서 잠재력 이런 얘기도 했는가 하면 1년 내로 우리는 가질 수 있다. 김용현 국방장관 취임하면서 신원식 외교안보실장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계엄을 하니까 정국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박정희 정권 때 핵보유를 기도하다가 어떤 사건이 났었습니까? 암살당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났잖아요. 이걸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장난을 해서 핵보유국 잠재력 이걸 해서 민감국가로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재명 산업스파이 만들려고 해서 되겠어요? 이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인용 판결해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 정부가 책임지고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만약 산업스파이로 우리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빨리 해결해야 돼요.
◎ 진행자 > 외교부에서 보안 관련 문제라고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경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 박지원 > 제가 민주당의 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차로 회의를 해서 발표를 했고 2~3천 명이 문제가 된다. 실질적인 것을 했고 어제 우리 민주당의 외통위 산자위 정보위 연석회의를 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차분하게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자. 그리고 한미의원동맹에서는 회원들이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관계기관에게 편지를 보내자.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늘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운명이 째깍째깍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리더십 공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 아니냐고요. 집권당 위원장은 멀쩡한 이재명 대표 산업스파이 만들려고 자기들이 산업스파이겠지, 그것도 못 잡았으면 문제 아니에요. 국정원이 그런 일 해요.
◎ 진행자 > 법사위에서 오늘 법적인 문제만 논의되는 줄 알았는데 민감국가까지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 박지원 > 법사위는, 국회의원은 병과도 없고 군번도 없습니다. 나오면 묻는 거예요.
◎ 진행자 > 중요한 문제입니다.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법사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지원 > 지금 법사위 가서 현안질의해서 명태균 증인으로 수요일 날 불러낼 겁니다.
◎ 진행자 > 오후 현안질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