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입력 | 2025-04-24 15:13   수정 | 2025-04-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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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김 전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