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유로 소환 불응‥특검 "확인 후 조치"

입력 | 2025-07-11 16:57   수정 | 2025-07-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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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을 내세웠는데, 특검은 구치소에 입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조사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오후 12시쯤,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이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당시 건강검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이후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건강상 이유에 따른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치소 방문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첫 구속이 된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공수처가 3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바로 검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