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백기'든 정부'의대 증원' 결국 원점

생활뉴스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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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료계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과학적 근거′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던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1년 넘는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라며 증원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3천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일방적인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증원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평균 25.9%.

당초 정부가 정원 동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정상 수업 가능 수준′이 아닌데도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 깨뜨린 겁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원 복귀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 3,058명을 확정해주면 그러면 최대한 또 현장에서 노력을 하시겠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계속 존중해야 된다고‥″

하지만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환자단체연합회는 ′대국민 사기′로,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료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원칙을 바꾸게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들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대학은 집단유급으로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을 경우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줄 거라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독립 심의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추계위원의 절반 이상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증원 규모와 속도를 합의하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1년 만에 '백기'든 정부‥'의대 증원' 결국 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