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귀"계엄면허증 쥐여 주는 꼴"

뉴스데스크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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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구속 취소만으로도 인사보복을 비롯한 여러 우려가 현실화되는데, 만약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정치와 사회는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비롯한 국가경제엔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2차 계엄은 없을 거란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지만, 과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했던 거짓말들과 말 바뀜, 그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추가 계엄이 없을 거란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거대 야당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으니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이유는 지금도 충분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해제 의결 직후 신속히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지만, 부하들 증언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 명은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야?″, ″이렇게 밖에 준비 안 했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게 김 전 장관 참모들 검찰 진술입니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들도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권영빈/국회 측 대리인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윤 대통령 말을 반박하는 물증은 또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적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식 장기 집권을 구상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1월 23일)]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검사 인사권도, 사면권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아마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요.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계엄면허증을 갖고 그냥 시시때때로 계엄을 해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 한다면, 윤 대통령이 이를 계엄면허증으로 삼아 언제라도 제2의 계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윤 대통령 복귀?‥"계엄면허증 쥐여 주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