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예고된 방통위 '2인 의결'세금 쓰며 폭주하는 이진숙

뉴스데스크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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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줄소송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또 세금을 들여 법정 공방에 나서겠다는 걸까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MBC와 KBS, SBS, T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1월 탄핵 심판에서 돌아온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당일부터 공언해 왔던 일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월 23일)]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요.″

내란 사태에 따른 극심한 정국 혼란의 와중에, 그것도 위법성 지적이 계속돼 온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주요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이 위원장이 위촉한 방송평가위원 일부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에는 TV조선 에디터 출신의 손형기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 시절 손 씨는 한 지상파 방송사가 ′김건희 특검′이란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 뒤에 ′여사′나 ′씨′를 붙이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에는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가 의결됐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1월 1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본인(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 대상은 지상파 3사 등 12개 방송 사업자와 146개 방송국입니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1년 유예 뒤 방송 송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에 평가서 작성과 의결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줄소송 예고된 방통위 '2인 의결'‥세금 쓰며 폭주하는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