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위헌을 넘어 헌법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지위를 잠시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헌환/′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공동대표]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 파면이 된 건데 그렇다면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현상유지적인 측면에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모독이에요.″
헌법재판소도 앞서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지위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백 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봤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달 24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끝내 지명하지 않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와도 어긋납니다.
헌법학계에서는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의 법률상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BC는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이번 지명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명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지만, 이 처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권한대행 결정에 따르는 것이 소임″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