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복귀‥헌재 "계엄 가담 증거 찾을 수 없어"

입력 | 2025-04-10 20:38   수정 | 2025-04-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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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위법으로 봤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의혹은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고, 계엄 이튿날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모인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는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