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대표모여 '사법독립' 논의‥입장 나올지 불투명

입력 | 2025-05-25 20:20   수정 | 2025-05-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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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법관 대표들은 재판독립의 가치와 사법 독립 침해 우려 등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의결을 위해선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