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한덕수 알박기' 뽑았다

뉴스데스크강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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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지명 자체의 효력이 정지됐던 사안인데요.

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불과 나흘 뒤인 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당시 한덕수 총리는 곧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명을 지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데다, 심지어 후보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4월 8일)]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권한 행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완규 처장 지명을 두고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뒤에서 상왕처럼 헌법 농단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뒤 헌재는 한 총리의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4월 8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권한대행의 지명을 모두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한 뒤 헌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문명배

이재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한덕수 알박기'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