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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단독] LH 등 공공기관장도 국무회의 참석‥국무회의는 '보고 플랫폼'
입력 | 2025-07-02 20:11 수정 | 2025-07-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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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외청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국무회의가 이재명 정부에선 실제로 일하는 업무보고 플랫폼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공직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활발하게 국정 현안을 토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MBC 취재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외청에 이어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보고 기관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력합니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어딘지 밝히지 않은 채 한 부처를 공개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19일)]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당시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놔두고,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책 실행 기관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고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업무보고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조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때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처음 부처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며 3시간 40분간 마라톤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5일)]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위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의장 권한을 적극 활용해, 국무회의를 ′국정 논의의 플랫폼′으로 확 바꾼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시간은 평균 30분 안팎, 12분만에 끝난 회의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토론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집단 지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며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는 회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