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여전사 이진숙"에 감사원 '정치중립 위반'‥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입력 | 2025-07-08 20:21   수정 | 2025-07-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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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등을 비난하며 정치적 발언을 일삼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감사청구 8달 만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선,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먼저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작년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자신에게 붙여진 ′보수의 여전사′ 호칭에는 ″감사하다″ 했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 9월 10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20일, 유튜브 ′고성국TV′)]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짝짝″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세력을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24일, 유튜브 ′배승희의 따따부따′)]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감사원은 이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장이자 위원으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지만, 파급력이 큰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했다″며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중대 사안이라면서도 직무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지 8달 만에 나온 ′늑장 감사′라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습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가능하다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최대 조치가 ′주의′ 처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허원철 / 영상편집 :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