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방송사 전방위 감독"비정규직조직문화 점검"

뉴스데스크차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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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주요 방송사들을 상대로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인력 구조부터 조직 문화까지 들여다 보고, 방송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와 조직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이 방송제작 현장을 떠받치는 이른바 ′비정규직 백화점′.

하지만 노동법의 보호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KBS와 SBS 등 지상파 2곳은 오늘부터 즉시 조사에 들어갔고, 종합편성채널 4곳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MBC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 중입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단순한 근로자성 판단을 넘어섭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불공정 계약까지 조직문화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례 없는 조사입니다.

[유지향/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사무처장]
″방송 노동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법이 판단하는 근로자성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 유념하셔서 방송 비정규 노동자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OTT 플랫폼의 확산, 외주 제작의 일반화.

업무는 쪼개지고 책임은 외주로 넘어가지만, 계약조차 없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
″쪼개지고 파편화되는 곳일수록 개별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노동 관련된 법령 안에 제대로 포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야 되고요.″

정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로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 영상편집 : 김현수

노동부, 방송사 전방위 감독‥"비정규직·조직문화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