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이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실에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훈식 비서실장 ▶
지난 3월에 윤석열 씨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 독립성과 삼권분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공정이, 또 공정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는데 그런데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그 불안감을 없애야 되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 받아 안고 국회가 제도적 개혁에 나서고 삼권분립 원칙에 견제에 나선다면 응당 조치될 거라 생각합니다.
◀ 앵커 ▶
쿠팡 관련해서는 대통령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공정위에 권한 더 줘야 한다, 특정 업체가 아니더라도요.
◀ 강훈식 비서실장 ▶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해킹,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매우 소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 맞이하고 글로벌한 세계 경쟁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고, 또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라야 된단 취지로 해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부동산 집값 안정화가 굉장히 큰 과제다.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 어떤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안정화가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훈식 비서실장 ▶
(이전) 정부가 금융 세제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버렸고, 2020년부터 2024년간 착공기간이 전체물량의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물량이 적다, 두 번째는 레고랜드발 TF 부실사태가 확산되면서 사실은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 등 추가 조치 내놓게 됐는데 국민들 불편하게 느끼시게 된 점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공급 세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 발전들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재정 원칙에 지방에 혜택 주는 정책 더해서 단기적과 장기적 정책으로 동시에 병행하는 것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 앵커 ▶
최근에 보면 김남국 전 비서관이나 농림부 차관 등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조치하는 게 눈에 좀 띄거든요.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같은 편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강훈식 비서실장 ▶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나 용산구청장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상필벌이라는 원칙이 이재명 정부에선 공직자에 책임을 더하고 공직자가 책임지고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거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뭔갈 덮겠단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도한 정치공세라든가 인신공격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만 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 앵커 ▶
유시민 작가가 어느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오가는 말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 등등 누군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강훈식 비서실장 ▶
콕 집어서 유시민 작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보도를 보고 제가 대통령실 전 직원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 더 옷깃을 더 바투 잡고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임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국민들이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