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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틱톡 금지' 임박‥대법원 "정당" 트럼프 "곧 결정"
입력 | 2025-01-18 07:16 수정 | 2025-01-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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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연방대법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틱톡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 발효를 이틀 남겨두고 나온 결정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실제 서비스 중단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연방대법원은 ″틱톡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해외 적국의 통제에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차등적 대우는 정당하다″면서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작년 4월 미국 내 틱톡 사용자 1억 7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갈 수 있고, 이를 악용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며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계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오는 19일, 모레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틱톡 측은 본사가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고, 미국 사용자 정보는 미국 내 서버에 저장 중이라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미국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의심합니다.
[톰 코튼/미국 상원의원 (공화) - 추 쇼우즈/틱톡 CEO]
″<중국 공산당원이었던 적이 있나요?> 의원님, 저는 싱가포르인입니다. 아뇨.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거나 제휴한 적 있나요?> 아니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싱가포르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틱톡을 포함한 미·중 간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틱톡을 어떻게 할지 곧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틱톡 금지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다는 건데, 그는 선거 유세 때 틱톡의 덕을 봤다면서 우호적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그들이 차트를 가져왔는데 기록을 세웠더군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마 이 녀석을 잠시 동안 유지시켜야 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트럼프의 선처를 감안할 때 서비스 중단을 강행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왕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