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겁박으름장' 전략결말은 '구치소 행'

뉴스투데이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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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원에 잘못을 인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법 전문가를 자처해 온 윤 대통령 측의 연이은 자충수는 결국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즉 자멸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광화문 극우단체 집회를 찾아 사법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변호인(그제)]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점이라든지 또 이 재판관들이 잘못되었다든지 잘못을 인정하거나 오류를 시정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상을 깨고 영장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의 출석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변호인(그제)]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저희들은 강조할 것입니다.″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잘못을 이어간 서부지법에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급기야 ″변호사 1백 명보다도 대통령의 한마디가 울림이 클 거″라며 영장 기각을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그제)]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을 목전에 두고도,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은 결국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기각된 것을 비롯해, 화려한 법 기술로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려다 오히려 제 덫에 걸리는 사례만 쌓아나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흔한 언급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독재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 전문가′의 연이은 사법부 무시 행태가 결국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자충수가 됐지만, 윤 대통령은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법원 '겁박·으름장' 전략‥결말은 '구치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