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적법" 홀로 주장이상민만 남았다

뉴스투데이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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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시 탄핵심판 관련 소식입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나름 격식을 갖춘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직접 한덕수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국무회의 요건이 지켜졌는지를 조목조목 따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밤 10시 17분부터 5분간 열렸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하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국무회의라 볼 수 없다고 이미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최상목 장관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영주 장관도 ″그냥 회의″라고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런 진술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거든요.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고 지목된 충암고 선후배인 충암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이 세 사람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찬성이나 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무위원들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6일)]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6일)]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작년 12월 11일)]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태열/외교부 장관 (작년 12월 24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다시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 간사 역할을 하는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개회 선언도 없었고, 안건도 제대로 배포되지 않았고, 희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윤 대통령은 부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결재를 올리지 않아 서명을 못했다고 했고, 국무회의록도 작성 책임과 권한이 행안부에 있다며 담당부처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무회의 적법" 홀로 주장‥이상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