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침묵 최상목시간 끌기 언제까지

뉴스투데이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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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직접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마 후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고 임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정무적인 의견만 앞세운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수습하기는 커녕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마은혁 후보자 추천은 여야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거부했던 최상목 권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무시하고 시간끌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입장만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마은혁 임명' 침묵 최상목‥시간 끌기 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