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러진 '노무현'의 꿈‥'관습헌법' 이번에는?

입력 | 2025-04-18 07:02   수정 | 2025-04-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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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도 이전 논란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멀게는 70년대 박정희 정부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방 분권화를 위한단 명분에, 진보든 보수든 이견은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제동이 걸린 이후에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세종시에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대규모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022년 1월 22일)]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균형 개발이라는 명분에 여야에 이견이 없는 겁니다.

이미 세종시에는 제2대통령 집무실을 위한 부지와 제2국회인 세종의사당을 위한 부지가 각각 마련돼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돼 2027년 준공 예정이고, 세종의사당은 오는 2031년을 목표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 모두 정부 세종청사와 인접해 있습니다.

세종 의사당의 부지 면적은 여의도 국회 부지의 약 2배 규모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구체적인 이전 규모나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비용적인 측면은 수도 이전에 큰 장애물이 되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오히려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사회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큰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행정수도 주변의 공항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확충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 무엇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극명히 갈리곤 했던 찬반 입장을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수도 이전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자칫 예산 낭비와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