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꺼질지 모르는데공감대 있어야 공개

뉴스투데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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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땅 속 빈 공간 위치 보고서와 서울 ′땅 꺼짐′ 위험도 지도를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 만들어 놓고도, 정작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게 이유였는데, 정작 서울시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런 자료를 공개한 해외 나라들 사례를, 치켜세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는 지난해 여섯 달간 시내 도로 1천 930킬로미터를 조사해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용역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참고로 ′땅 꺼짐′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우선정비구역도′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참고용 자료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이 작성한 점검 보고서 역시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서울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것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불필요한 어떤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야말로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정작 서울시도 해외 사례를 들어 ′땅 꺼짐′ 위험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술연구원이 작성한 2023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지반침하 위험 가능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위치도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싱크홀 위험 지역까지 소개했습니다.

일본 환경성이 공개한 지반침하 측정 자료와 지도는 물론, ′영국 지질조사국에선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공공에 제공하고 있다′며 3차원 모형까지 덧붙였습니다.

′땅 꺼짐′ 위험 가능성을 시민과 공유한 해외 여러 나라들을 치켜세우면서, 스스로 작성한 지반 침하 관련 정보는 감추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공개를 요청한 MBC의 질의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책무′입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공감대 있어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