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탈피거대여당 등에 업은 정권 탄생

뉴스투데이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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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했던 범야권은 이제, 거대여당이 됐습니다.

새 정권은 입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했던 범야권은 이제, 거대여당이 됐습니다.

새 정권은 입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까지 175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합치면 192석이었는데, 당시 여당 국민의힘은 108에 불과해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은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법안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38차례나 반복되는 등 정부와 거대야당 간 반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21대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은 이제 거대여당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새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다르게 거대여당을 기반으로 입법부와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정책 추진과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검찰·사법 개혁의 완수, 그리고 AI를 포함한 신산업 집중육성 등 자신의 핵심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지난 5월 18일)]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민 인권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기반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9%, 압도적 지지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총통 독재′에 비유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월 27일)]
″의회독재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헌정질서를 뒤흔들어 (생존을 도모할 것입니다.)″

거대여당을 등에 업은 새 정부가 입법부와 어떻게 공조하며 균형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권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까지 175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합치면 192석이었는데, 당시 여당 국민의힘은 108에 불과해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은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법안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38차례나 반복되는 등 정부와 거대야당 간 반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21대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은 이제 거대여당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새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다르게 거대여당을 기반으로 입법부와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정책 추진과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검찰·사법 개혁의 완수, 그리고 AI를 포함한 신산업 집중육성 등 자신의 핵심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5월 18일)]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민 인권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기반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9%, 압도적 지지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총통 독재′에 비유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5월 27일)]
″의회독재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헌정질서를 뒤흔들어 (생존을 도모할 것입니다.)″

거대여당을 등에 업은 새 정부가 입법부와 어떻게 공조하며 균형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권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여소야대 탈피‥거대여당 등에 업은 정권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