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추경' 확대 돌파구

뉴스투데이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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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는, 바로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말 내란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 서민 경제는 위기입니다.

[김민식/컴퓨터 수리업체 운영]
″매출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컴퓨터는 느려도 참고 쓰는 거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돈이 많이 풀린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새 정부는 일단 2차 추가경정예산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1차 대선 TV토론회 (지난달 18일)]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KDI 모두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첨단산업의 R&D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에너지 전력망 구축도 강조해왔습니다.

모두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낭비하는 이런 경향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경제 부처의 기능이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해온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유튜브 출연 뒤 브리핑 (지난달 28일)]
″기재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지수 ′5천′을 달성하고, 주 4.5일제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과제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추경' 확대 돌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