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일단 15만 원저소득층 '50만 원' 가닥

뉴스투데이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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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생회복을 위한 2차 추경이 임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경안을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는데,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생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 나눠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씩 지급되는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1, 2차 지급액을 합하면 결국 소득상위 10%의 국민은 총 15만 원을 받고, 그 외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을 주장했고,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선호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은 두 의견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지만,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MBC와 만난 자영업자는 작년 겨울 계엄 이후 너무 힘들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김천호/자영업]
″(계엄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기존 영업을) 지난 2월 말에 접게 됐어요. 1인 25만 원 지원하는 게 돈 25만 원의 가치를 떠나서 소비 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추경 사업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전 국민 일단 15만 원‥저소득층 '50만 원'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