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프랑스 노인요양시설 교도소 전환 검토

뉴스투데이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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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도소 과밀 문제가 극심해지자 정부가 이례적인 해법을 검토 중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임시 교도소로 전환하거나, 독일과 스페인 등 외국의 교정시설을 임차해 수감자를 보내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도소의 정원은 약 6만 2천 명.

하지만 현재 수감자는 8만 3천 명에 육박합니다.

남부 지역 일부 교정시설은 수용률이 250%에 달할 만큼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새 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수감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제안에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인시설이 교도소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수감자를 외국에 위탁 수용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프랑스 헌법상 교도소 운영은 국가 고유 권한으로, 외국에 위임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형 집행 자체를 늦추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 프랑스, 노인요양시설 교도소 전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