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사망사고가 나자, 아예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즉시 자신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 휴가 복귀 첫날.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긴 건, 산재 사망사고였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삼립 공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경영진을 강도 높게 질책한 데 이어 휴가 중인 지난 6일, 올 들어 5명의 사상자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취소와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
그만큼 산재 사망사고 예방에 사활을 걸었는데, 또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아예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 직보′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즉시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상시적으로 갖춰 사안을 직접 챙기겠단 의지입니다.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산재 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은 많지 않은 상황, 건설 면허 취소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이 어려운 데다,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하면 정부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미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련 부처들과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조만간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