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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오늘 8·15 특별사면 결정‥조국 사면 수순
입력 | 2025-08-11 06:04 수정 | 2025-08-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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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 앵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 등이 최종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정부 첫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오늘 오후 ′원포인트′로 열립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유력하고, 범여권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도 최종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초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게 된 건, 사면을 둘러싼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의 형기가 아직 절반이상 남았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사면으로 가닥을 잡은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면대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통령실에 명단을 전달했던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전 의원이 모두 사면대상에 올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 사면′에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지만, 최종명단에 함께 올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에 나섰다 이른바 ′건폭′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도 상당수 사면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면과 복권이 결정되면 조국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인 오는 15일,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게 됩니다.
호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세를 보여온 조 전 대표의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