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마스가'로 한숨 돌렸는데‥혼선 여전 이유는?

입력 | 2025-08-11 07:43   수정 | 2025-08-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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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월요일마다 만나는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호 관세 협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혼선이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론 어떻게 될지 이성일 경제전문기자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 협상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 조선업이 큰 역할을 했단 평가가 많습니다.

◀ 이성일 기자 ▶

마스가라고 부른 조선업 한·미 협력 프로젝트가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배경에는 ′몰락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 해 군함, 상선 수백 척을 건조해 낸 힘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해양 대국 미국은, 지난 80년 동안 조선 산업에서 존재감을 서서히 지워갔습니다.

반면, 1974년 유조선 2척을 건조하면서 시작된 우리 조선업은 2010년대에는 규모로 세계 1위에 올라섰고, 지금도 최첨단 선박 건조에는 압도적 경쟁력을 갖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조선업 세계 1위 국가가 된 중국입니다.

하지만, 당장 작업 인력을 비롯해 무너진 선박 산업 기초를 다시 세우고, 군사력 증강에도 활용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해외 기업 소유 조선소에서 만든 상선의 국내 운항을 막거나, 군함의 일부, 블럭까지 해외에서 건조하지 못하게 막는 법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 실사단에 따르면, 미국에는 기본적 기술인력의 명맥이 끊겼고, 건조 속도, 비용을 따지면 한국이 4~5배 정도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좀 맞았던 것 같네요.

단순히 상업용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함까지 만들게 되면 군사협력 분야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 이성일 기자 ▶

배를 잘 만드는 기업, 국가가 군함도 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시에는 화물을 나르는 배를 주로 만들지만, 전시에 만드는 군함 또한 배의 기본적 기능에 무기를 장착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조선업 1위로 올라서는 과정을 봐도, 시진핑 국가 주석 취임 이후 해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군함 발주를 줄인 미국은 남아있던 조선업 기반마저 무너뜨렸고, 스스로 힘으로는 해군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조선업 규모 1위에 올라선 중국이 이제는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 건조를 시도할 만큼 성장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산업 격차가 군사적 위협으로 이어진 현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우리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조선업 관심 표명했을 때 뉴스 속 경제 시간에서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를 메우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향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상호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10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게도 부여가 되는 겁니까?

◀ 이성일 기자 ▶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무려 100%로 하겠면서 ″미국에 공장 있으면 관세 물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공장에서 만들면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한 것인지, 미국에 투자한 회사의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구제안을 제시한 것인지, 명확지 않습니다.

2번째 해석에 따르면, 텍사스에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 일리노이에 공장 짓는 하이닉스 모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업체 대만 TSMC도 마찬가지겠죠.

남은 걱정은 우리 기업이 가진 베트남이나 인도 공장에서 만든 전자제품은 어떻게 될지, 경쟁업체 애플의 중국 공장 제품 관세는 어떻게 될지입니다.

사소한 결정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습니다.

◀ 앵커 ▶

상호관세 관련해서도 혼선이 남아있죠?

◀ 이성일 기자 ▶

관세율 15%를 협상했던 일본을 둘러싼 혼선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 정부가 관보에 15%가 아닌, 기존 관세 2.5%에 15%를 더한 17.5%를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특례조항에 적용을 받는 EU, 2012년 발효된 FTA에 따라 같은 계산법에 따라서도 15%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보다 불리해진 것입니다.

일본 관료들이 미국으로 다시 날아가 항의한 뒤 수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못 쓰고, 미국이 해석하는 대로 따르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이 가진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우를 돌아봐도,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안보 이슈부터, 농수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 시장 이슈 등 상호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전방위 요구가 마무리됐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달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긴장 속에 준비하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