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지귀연에 어찌 재판을"‥'자정'노력은?

입력 | 2025-09-16 06:12   수정 | 2025-09-16 06:2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내란 전담 재판부는 현행 사법체계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닌, 정당한 입법 사항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오히려 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도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한다면, 굳이 전담재판부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은 2~3일에 한 번 열렸지만, ′윤석열 내란 재판′은 9일에 한 번꼴, 그마저도 윤 전 대통령이 9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늑장 재판′의 해법으로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말한 뒤, 현행 사법 체계 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정당한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귀연 재판부′의 잘못을 알면서도 사법부가 재판부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재판으로 딴지를 거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담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입니다.″

또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또 당내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당은 아직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당론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는 등 제대로 진행한다면 굳이 전담재판부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재판부를 바꾸려는 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