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 고갈 후에 미래세대의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연금이슈와 동향분석′ 월간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에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서 수입이 발생했다″며 2040년대 중반까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 이유로 저부담*고급여 상황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한다″며 ″이는 현재 보험료율 9%와 비교해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