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국회가 예술인까지만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수석은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의 지위 종속관계가 강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하는 분들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예로 든 황 수석은 ″설계사의 절대 다수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이 경우 보험회사가 고용보험료 분담액을 내야 하는 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치밀하게 접근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해서는 ″전시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기″라며 ″백신·치료제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