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장 추진할 과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1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된 이 마당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가 지속된다면 4차 재난 지원금도 당연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욱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맞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전 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 필요할 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 재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지역차원에서 재난 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