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수사권이 있는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부당한 행위로 돈을 벌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오늘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지난 29일 인터뷰에서 이같은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청약점수를 높이려고 ′가짜 입양′등을 한 것을 적발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한 사례를 거론한 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이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강조하며,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투기용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는 것을 막기위해선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엔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표적 정책인 ′기본소득′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당과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집권시 새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로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이 후보는 개인 이름의 차원보다는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의 삶과 정치역정, 국민의 기대란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면서 ″비주류, 서민이란 특색과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