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양효경

[World Now] 미국 '셧다운' 피했지만‥'바이든표 인프라' 예산 전쟁 계속

입력 | 2021-10-01 11:26   수정 | 2021-10-01 11:45
<b style=″font-family:none;″>미국, ′셧다운′ 막판에 가까스로 막아</b>

미국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들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을 승인했다고 현지시간 30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임시지출 예산안 처리는 연방정부 셧다운 개시를 몇 시간 앞두고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상원은 오후 1시30분쯤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도 두 시간 정도 지나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1회계연도가 9월 마지막 날인 이날 끝나지만,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터라 10월 1일 셧다운에 들어갈 위기였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돼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일부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국가 경제도 충격을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장기 셧다운이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급한 불 껐지만‥′바이든표 인프라 예산′ 전쟁 계속</b>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가 안정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의회도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벌게 됐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바이든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1조2천억 달러(약 1천400조 원) 인프라 예산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상원을 통과해 넘어온 인프라 예산안으로 눈을 돌린 가운데, 이 안에 반대해온 진보성향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고 CNN방송이 현지시간 30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진보성향 의원들이 현황 점검을 막 마쳤으며, 확보된 반대표 수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원 진보코커스(CPC) 의장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난 이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늘 그랬던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광범위한 사회복지 계획을 담은 3조5천억 달러(약 4천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코커스 소속 의원들 절반 이상이 1조2천억 달러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3조5천억 달러 예산 규모가 크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CNN에 진보성향 의원들이 최근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해 논의에 진전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인프라 법안′ 통과 못하면‥바이든 정부에 큰 타격</b>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는 28조7천800억 달러인데,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비상수단이 소진될 경우 10월 18일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이날 인프라 법안의 하원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표결이 몇 시에 이뤄질지 질문에 펠로시 의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상세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하원 ′넘버2′인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는 표결 통과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진보파 설득에 실패해 인프라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사태 후폭풍에서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뉴욕증시 ′최악의 9월′‥′셧다운′ 모면에도 하락</b>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모면에도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 가장 나쁜 성적으로 9월을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간 30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46.80포인트(1.59%) 떨어진 3,843.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1.92포인트(1.19%) 내린 4,307.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3.86포인트(0.44%) 내린 14,448.58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9월 전체로 보면 S&P 500 지수는 4.8% 떨어져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4.3% 내린 다우 지수와 5.3% 하락한 나스닥 지수도 올해 들어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다우 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최대폭 하락이라고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다만 S&P 500은 올해 3분기 0.2% 오른 것으로 집계돼 6개 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상·하원이 이날 오후 잇따라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사태를 막았음에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현상의 장기화를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CNBC방송은 분석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물가 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 때문″이라며 언젠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겠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